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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판문점선언 비준' 대치…통과 불투명 09-08 18:14

[뉴스리뷰]

[앵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팽팽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기자]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이뤄진지 4개월여만에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할 시간은 충분했던 셈이지만, 그사이 여야의 입장차는 한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로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뒷받침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도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시기상조라며 협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북한에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협조 여부를 놓고 내부균열상을 드러내 당론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친여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하면 범여권이 과반의석을 차지해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비준안 처리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국이 급랭하며 정기국회 초반부터 파행이 빚어질 수 있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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