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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판문점선언' 비준안…국회 통과 가능성은? 09-08 16:59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ㆍ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칼자루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청와대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판문점 선언 비준, 북핵 폐기 담보 필요"하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나요?

<질문 2>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선 결의안, 후 비준 동의' 제안이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3>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 내분 상황으로 빠져드는 모습인데요. 일각선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나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계파 간 갈등이 또다시 분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질문 4> 오는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가 함께 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두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곁가지로 동행 안 한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들러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국회가 평양행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4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경제 이슈와 관련해 현 정부 지지층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는 점은 청와대로선 뼈아픈 대목일 텐데요?

<질문 6>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1주년인 5월 첫 주까지도 남북 정상회담 효과로 83%에 달했습니다. 이번 '평양발 훈풍'이 지지율 반전에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7>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당과 청와대, 정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종부세 강화,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 점진적 인상, 앞서 장하성 실장은 '강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시장과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8> 9월 국회가 개막하자마자 여야 신경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공수 대결 준비에 안간힘을 쓸 전망인데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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