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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검찰,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09-08 15:49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을 본격적으로 촉발시켰던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윤택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투 운동에서 지목된 가해자 중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의 구형 이유와 재판부의 선고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예술 감독인 이윤택 씨, 여배우 8명을 수십 차례 성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최종 변론에서도 성추행이 아니라 연기 지도였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질문 2> 이윤택 씨는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안마하게 하는 요구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변호인의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공소시효 때문에 실제로 검찰에 송치된 피해자는 실제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총 62차례 피해 중 추행 23회밖에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질문 4> 폭염 속 통원차량 안에 네 살 원생을 방치해 숨진 사건이 있었죠.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보육교사와 인솔교사, 운전기사 3명은 모두 잘못을 인정했는데,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5> 과실에 대한 공동정범의 논리를 따져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보름 전부터 출근한 새내기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그리고 사고 당일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부모에 알린 보육교사도 잘못이지만 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원장의 잘못도 일정부분 있다는 건데요?

<질문 6>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인데요. 이들에 대한 형량은 각각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절에 내시경을 넣어 어깨뼈를 깎아내는 전신마취 수술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질문 8> 문제는 이런 대리 수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이전에도 해당 영업사원이 8차례나 더 수술실에 들어가는 CCTV를 확보했는데요. 그간 범행이 수차례 이뤄졌다고 하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질문 9> 그런데 여기서 갑을 관계를 이용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의료기기를 납품해야 하는 '을'의 위치에 있는 영업사원의 입장에서, 의사의 해당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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