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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도입 10년…성범죄 재범률 8분의 1로 09-08 13:39


[앵커]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재범을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이 제도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재범할 위험이 큰 범죄자들이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입니다.

발찌를 차면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관제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줘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자 10년전 처음 도입됐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도입 전 14%에 이르던 성폭력 범죄 재범률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1% 후반대 까지 떨어지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박상기 / 법무장관>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데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재범을 막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실수로 경보가 울리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달부터는 제거가 어렵고 별도 휴대장치도 필요없도록 단순하게 개선된 신형 전자발찌가 보급됐습니다.

정부는 전자감독제도를 앞으로 더 확대할 전망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게 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2020년에 도입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석방 대상자의 출소일을 다소 앞당겨주는 대신 집안에만 머물도록 전자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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