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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재판부 출범 앞둔 헌재…낙태죄 '뜨거운 감자' 09-02 11:37


[앵커]


어제(1일)로 출범 30돌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판결 등을 끝으로 5기 재판부의 활동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곧 헌법재판관 5명이 교체되고 6기 재판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낙태죄 등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 여성들이 모여 낙태죄 폐지를 외쳤습니다.

<임신중단 합법화 촉구 집회> "내가 생명이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낙태 시술한 의사의 자격을 한 달 간 정지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김동석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수많은 인공임신 중절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앞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선고는 6기 재판부로 넘겼습니다.

당시 변론에서는 태아 대 여성이라는 대립 구도를 넘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진성 헌재 소장 등 이전 재판부 중 절반 이상이 낙태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온 만큼 헌재가 전향적 결정을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6기 재판부는 이밖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위헌 여부나 대법원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우려해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현대차 노동조합의 업무방해 사건도 심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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