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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입법'…통학차량 안전장치ㆍ'미투' 법안 방치 09-02 10:43


[앵커]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어린이집 사고 방지법이 쟁점 법안에 밀려 9월 정기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미투 법안도 130개 넘게 쌓였지만 8월 임시국회 내내 방치돼 '말로만 입법'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이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4살 어린이가 내리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학차량에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방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사고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등 몇개 법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8월)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8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규제혁신법안 이견 조율에 신경쓰다 정작 이 법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국회가 방치한 법안은 이뿐만 아닙니다.

'미투 운동' 이후 130개 넘게 쏟아졌던 관련 법안도 임시국회 내내 표류했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사회의 엄혹한 미투와 관련된 여성들의 정말 피맺힌 절규를, 우리 국회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관련된 법안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쟁점 법안에 치중하느라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민생 법안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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