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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안 풀리는' 비핵화…대북 특사단 나선다 09-02 10:41

<출연 :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대북 특사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열릴 남북정상회담 준비뿐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비핵화 전문가도 특사단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나눠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아직 청와대에서는 대북 특사단에 어떤 인물들이 포함되는지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 특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비핵화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질문 2> 북한으로서는 정권수립일 70주년인 9·9절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 간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북측도 이번 특사단 요청이 아주 반가운 제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2차 특사단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질문 3> 지난 3월 1차 특사단 방북 때는 북미 정상회담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정의용 안보실장이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북미 간 비핵화 메신저 역할도 담당할까요?

<질문 4> 지난 3월 첫 특사단의 방북 땐 도착 3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공항 마중을 나오기도 했고요. 숙소로 최고급 별장인 고방산 초대소를 제공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갖췄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친서 교환 등이 이뤄질까요?

<질문 5>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반드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돌연 취소하기도 했죠. 이번 대북 특사단 제안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을까요?

<질문 6>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들이 하나둘씩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인데요. 이번 달 안에 연다고 합니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또 하나 늘었어요?

<질문 7> 하지만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보면 성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적대행위 중지, 아시안게임 공동 출전 등은 이뤄졌지만 비핵화나 단계적 군축, 연내 종전선언 등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북미 관계가 계속 삐걱거린다면 더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 8>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비핵화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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