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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이해찬…기자회견 08-25 20:17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송영길 후보는 북방경제에 대해서 관심과 조예가 아주 많으신 분이고 김진표 후보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협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특위에서 본인들이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당의 정책적인 과제도 많고 또 당내 통합이나 야당과 협치 과제들이 많은데 당대표로서 가장 우선 방점을 찍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청관계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대표가 되셨으니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혁신의 방점을 둬야 될 것은 수락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경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빨리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라든가 고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사안들을 시민단체, 혹은 노동조합, 이런 데와 함께하면서 정부 여당하고도 같이 풀어나가는 부분에 제일 역점을 둬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청관계는 제가 경선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정청을 묶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있던 참여정부 때하고는 정부 운영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당정청이 함께 해나갈 때 원활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총리가 중심이 돼서 총리, 당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안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장 또 청와대 해당 수석, 해당 부처 장관,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사안별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긴급하지 않고 비중이 좀 낮은 사안은 당정협의를 해서 당정협의를 할 적에 정책위의장이 주관해서 정조위원장과 장관과 해당 부처의 차관이나 기조실장이 나와서 당정협의를 하되 그전에 제가 할 때 보니까 당정협의 내용이 당에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정협의를 하더라도 관리 체계를 좀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정례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되게 힘을 실어주시고 계신데 그동안 많이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21대 총선에 이것이 사실 적용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 전까지 좀 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자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는 있어요.

정당법만 바꾸면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헌법상인 권력구조와 연계돼 있는 사안이라서 가능한 한 개헌과 연계해서 다루어야 이것이 올바로 다뤄지지 개헌과 관계없이 이 선거제도만 다룰 경우는 대단히 협소하게 다뤄질 우려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취지는 소수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 권역별 비례를 대표로 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례대표 숫자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45석이죠.

45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율로 나눠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소수, 약간만 반영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 지역구 숫자를 안 바꾸고 하려면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안 나고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 여론이 수용되지 않고 있고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만 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개헌하고 묶어서 다룰 때는 권력형 구조를 어떻게 뭘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도 야당들과 꾸준히 대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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