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뉴스초점] "경찰·법원 못 믿어"…성차별에 분노한 시민들 08-25 16:02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잠시 후 4시부터 성별에 따른 불법촬영 편파 수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지난주와 같은 곳에서 비슷한 주제로 집회를 열지만, 주최하는 시민 단체는 달라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어서오세요.

<질문 1> 경찰도, 법원도 못 믿겠다며 거리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이들의 구체적인 집회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 2> 지난주와 같은 곳에서 비슷한 주제로 집회를 열지만, 주최는 다릅니다. 성별에 따라 경찰 수사나 법원 선고가 실제로 다르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질문 3> 집회의 시작은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선고였습니다. 현행법상 명확한 유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었죠. 대중의 인식과 법해석의 괴리가 있는 탓에,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질문 4> '피해자다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지은 씨가 성관계 후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았다는 것,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운 것, 그리고 "아니에요, 아닌데요"라며 소극적으로 거절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과 신빙성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항하고 숨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1> 일반적으로 다른 사실 관계나 증거 등이 나오지 않는 한 1심을 뒤집긴 어렵지 않나요?

<질문 5-2> 안 전 지사 재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여론이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100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이들에게 대안 없이 병역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가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건가요?

<질문 7> 비슷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30일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느냐를 두고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8>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대체복무 제도를 내년까지 보완하라는 주문도 했었죠. 그러자 육군 대령 출신의 이종명 한국당 의원 등 20여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을 지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발굴조사 등에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찬반이 팽팽한가 봐요?

<질문 9> 어쨌든 복무는 하되, 양심이나 종교에 반하지 않도록 군복무를 하라는 헌재 결정 취지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무부처인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10> 최근에 또 일어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