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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판결문 "위력행사 없었다" 08-20 07:15


1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는 없었고, 김지은씨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김씨를 하대하는 등 위력이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사람이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안 전 지사를 '권위적이거나 관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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