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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둔 안희정…'위계에 의한 성폭력' 인정 여부가 관건 08-12 20:47

[뉴스리뷰]

[앵커]


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틀 뒤 내려집니다.

지난 3월 김지은 씨의 폭로 이후 다섯 달 넘게 이어져 온 '미투 운동'의 첫 번째 법적 결론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력 혐의를 받고 피고인 신분이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이틀 뒤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기도 했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선택지는 실형과 집행유예·벌금형, 무죄 선고로 볼 수 있는데,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어 징역 4년 구형은 집행유예를 배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행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간음 부분은 인정하되 합의에 의한 관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김 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선고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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