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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개입ㆍ원세훈 문건 작성' 정모 판사 내일 소환 08-12 20:40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13일) 현직 판사를 다시 공개 소환합니다.

당시 법원의 재판거래 관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정 모 판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관련 판결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동향 등을 문서로 만들어 직속 상관이던 당시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법관 카페 사찰에 개입하는가 하면 청와대를 찾아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법관 뒷조사와 재판거래 문건을 여러 차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된 뒤 현직 판사가 공개 소환되는 건 지난주 김모 부장판사에 이어 두번째.

검찰 관계자는 "정 모 판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력한 수사 대상자였다"며 "상당수의 현직 판사들이 소환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며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싸늘한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검찰은 당시 행정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이 법관들의 해외파견을 늘리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거래하려던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소환 시기를 검토하는 한편 지난주 소환을 거부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14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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