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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임신한 채 고문 견뎠는데…만삭가석방 독립유공자 탈락 08-12 16:02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일제 강점기 때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가 임신한 채 고문을 견디고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밖에 사건사고를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만삭의 몸으로 모진 고문을 겪은 뒤 가석방된 독립운동가에게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나요?

<질문 2> 흥사단은 공적심사 기준과 규정·매뉴얼을 확인하려 보훈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보훈처는 "올해 4월부터 '옥고 3개월 이상' 조건을 폐지하고 포상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신청 무난히 받아 들여질까요? 독립운동에 힘썼던 우리 투사들을 위한 보상에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질문 4> 청와대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의 범주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로서 개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질문 5> 그렇다면 보신탕을 먹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 가축의 범주에서 개를 제외한다고 해서 개를 식용으로 죽이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6>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개를 죽이는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육견업계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질문 7>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서울대 몰래카메라'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총학생회는 워마드에서 서울대를 검색한 결과 몰카를 설치했다는 글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혐의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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