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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검토 08-12 09:21


국민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방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기대효과도 미흡한 데다 정책 혼선이 예상돼 실제 법제화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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