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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적 개편' 칼 맞은 기무사…어떻게 바뀔까 08-03 21:08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해체에 가까운 개편의 칼날 위에 서게 됐습니다.

무소불위의 보안사에서 간판만 바꿔단 지 27년만인데요.

어떻게 재탄생할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과거와의 단절에 방점이 찍힙니다.

완전히 해체 후 재설계를 한다는 건데, 이는 지난 2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뛰어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부대 명칭과 조직구성, 기능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감찰실장에 민간인을 기용하기로 한 만큼 대대적인 인적청산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선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참모로 역할이 제한돼 장관 통제를 벗어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판도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 그 임무를 보안과 방첩에 국한하는 이름으로 바꿔 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9명인 장성 수는 2~3명으로 줄고 50여 명의 대령도 30명 이상 감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치 개입 및 민간 사찰 등의 임무를 해왔던 조직은 폐지되고, 국방부 장관 훈령으로 각 참모부서장의 '사무 분장표'를 만들어 이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 근거로 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려는 것으로, 새로 제정될 대통령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 작업은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이 꾸려지는 대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창설준비단을 국방부 또는 기무사에 둘지, 국방부와 기무사 합동으로 구성할지 논의 중"이라며 "조속히 구성해 새 사령부령 제정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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