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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미 '제재 완화' 신경전 고조…한국 딜레마 08-03 19:14


[앵커]

남북 해빙무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있기 전 제재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미국과 제재를 풀라고 압박하는 북한 사이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북 제재 주의보'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무역 행태를 소개하며 사업체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사실상 경고문의 색이 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문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지난해 약 2만 4천톤의 북한산 석탄이 잇따라 우리나라에 반입된 사실이 최근 확인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석탄은 안보리 제재 품목으로 수입이 전면 금지돼있습니다.

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목소리까지 내자 미 조야에선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연일 우리측에 제재 이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주도의 대북제재에 매달려 남북관계 개선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남북관계 해빙 무드의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또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로선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비핵화와 남북교류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북한은 미국에 핵능력을 신고하고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봅니다."

삐걱거리는 북미 관계속 양국 정상이 다시 '친서외교'를 통해 대화 의지를 내보인 만큼, 당장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남북미 외교 수장들의 접촉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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