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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기무사 개혁안' 한목소리 비판…"말 뿐인 해체" 08-03 19:10

[앵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실망감을 피력했습니다.

군 출신이 다수인 개혁위원들의 구성을 놓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기무사의 완전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행위가 근절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한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위원회의 논의 기간이 짧았고, 위원 구성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민간인 3명과 군인으로 이뤄진 9명. 논의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중에 기무가 2명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수술대에 누워야할 전신에 암덩어리가 퍼진 환자임에도 본인을 집도하겠다고…."

말 뿐인 해체에 불과하다며 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상교 / 민변 사무총장>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개혁안에 머물러 있고…."

<곽이경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기무사는 해체하고 보안·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

기무사의 개혁 후 정보기관의 감시체계가 더 강화할 것이란 평가를 내놓은 단체도 있었습니다.

<박승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국가정보원도 외청으로 분명 독립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기구가, 정보기구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군 정보기관의 일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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