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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국토부, BMW 리콜차량 운행자제 권고 08-03 18:22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운행 중인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리콜 대상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내 사고원인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요즘 거의 매일 BMW 차량 화재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논란을 빚은 BMW 차량에 대해 국토부가 운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특정 차량이나 차종에 대해 안전 문제로 운행 자제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부 내용 살펴볼까요?

<질문 2> BMW 측은 화재 원인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이지아르'(EGR) 모듈의 이상으로 추정하지만, 이도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죠. 주행 중에 추가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텐데요?

<질문 3> BMW 차량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차주 4명이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어 2차 공동소송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소송 규모가 더 커질 듯 보이죠?

<질문 4> 이렇게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차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BMW 리콜 대상 차종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5> 요즘 무더위에 커피전문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컵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매장 안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애매한 기준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세히 짚어주세요.

<질문 6> 매장 내 일회용컵 단속이 오늘로 이틀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업주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질문 7> 여기서 말하는 일회용컵은 플라스틱컵입니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종이컵만 사용하는 매장이 늘어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8>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소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업주들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미경찰서에 한 여성이 관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건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질문 10> "숨쉬기 힘들다"면서 관 밖으로 나온 여성에게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이 "좀 더 참아"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질문 11> 걸그룹 S.E.S 출신 슈, 유수영 씨가 수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오늘 오전 '걸그룹 도박' 연예인이 누구인지 추측이 이어지자 인정 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질문 12> 검찰은 사기 혐의 외에 도박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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