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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정년 65세로 늦추고 급여는 30% 줄인다 08-03 18:16


[앵커]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의 급속한 팽창을 막기 위해 급여는 종전보다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최이락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2033년까지 국가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장되는 기간 급여는 종전 수준보다 30% 줄어듭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도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일본은 통상 지방 공무원과 기업들도 국가 공무원의 기준을 토대로 정년 등을 정합니다.


그런만큼 일본 내에서 65세 정년은 다른 분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희망할 경우 퇴직 후 1년 단위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재임용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는 퇴직 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정년 연장은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이 2025년에는 65세로 늦춰지는 것과도 관계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공백기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직무 정년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인사들이 실·국장 등 관리직을 오랜 기간 맡으면서 인사 정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최이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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