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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구간 한시 완화' 유력…내주 발표전망 08-03 17:02


[앵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국민적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한시적인 요금 경감 방안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재작년 같은 형태의 누진제 완화가 유력해 보입니다.

발표는 이르면 다음주가 될 전망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모두 3단계로, 마지막 3단계 요금이 1단계보다 3배 가량 비쌉니다.

월 사용량 200kW까지 kWh당 요금은 93원 정도지만 400kWh까지는 188원 가량으로 2배가 되고 400kWh를 넘으면 280원이 넘습니다.

기록적 폭염에도 각 가정들이 에어컨 틀기가 부담스러운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로 정부가 요금 경감방안을 논의 중인데 현재로서는 누진제 구간 완화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예컨대 2단계 요금 적용구간 상한을 400kWh에서 500kWh로 끌어올려 원래 3단계 요금이 적용되던 일부 구간에 2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4인 도시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kWh을 쓰다 폭염기 중 한 달에 500kWh를 쓴 가정의 경우, 원래대로면 전기요금이 10만4,000원이지만 8만7,000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환급도 한 방법이지만 부처간 협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누진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박광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름철에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한전이 주택용 전력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적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가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폭염기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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