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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문 대통령, 기무사 해편 지시…'새로운 사령부' 창설 08-03 16:23

<출연 :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ㆍ경희대 김병민 교수>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안이 나온 가운데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현재 기무사의 사실상 해체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기무사를 창설하고 이를 주도할 기무사령관에는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는데요.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그리고 경희대 김병민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처럼 정치개입과 민간인 불법 사찰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기무사를 개혁할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휴가중임에도 신속히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질문 2> 그리고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최근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인 이석구 현 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로 보이는데요?

<질문 2-1> 경질설이 계속 나돌았던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극상 논란에 휩싸여 리더십 자질문제까지 지적 받았던 송영무 장관이 과연 앞으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그런데 새로운 사령부가 창설된다 하더라도 기무사 인력은 30%만 줄어든채 70%의 몸통을 그대로 살아남게 되는 것 아닌가요? 조직명만 바꿔 비슷한 일을 한다면 진정한 기무사 개혁이라 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4> 기무사 개혁을 초래한 계엄문건 중간 수사 결과도 짚어보죠.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에서 압수한 USB에 여러 버전의 계엄문건이 들어있었는데, 초기에 작성한 문건의 제목부터가 "현 시국 관련대비" 입니다. 그렇다면 "검토냐, 실행이냐"에서 사실상 실행 계획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질문 4-1> 그동안 한민구 전 장관과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간부들은 단순히 절차를 검토한 문건에 불과하다고 주장 해왔습니다. 야당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계엄문간 작성을 위해 조직까지 따로 만든 사실 등 현재 밝혀진 대로라면 이런 주장과는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질문 5>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청와대가 협치 내각 1호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을 환경부 장관 카드로 검토한다는 설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논의된바 없다지만 정치권에서는 공공연하게 박 의원의 입각설이 돌았다고 해요?

<질문 6> 이런 설이 한 언론보도에 나오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당사자인 박 의원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협치의 상대인 야당의 분위기는 험악한데,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어제 이뤄진 김경수 지사의 압수수색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 또한 큽니다. 민주당은 특검팀이 악의적인 여론몰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특검 수사가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어제 압수수색에서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설 쓰던 국회 PC도 조사했는데 이미 영구 포맷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국회에서는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쓰던 컴퓨터는 당연히 포맷한다는데요. 왜 사건 초기에 경찰은 이 부분을 압수수색조차 못했는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질문 9> 여야 정당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텃밭인 호남에서 첫 TV토론으로 맞붙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거취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언급을 피한채, 오히려 이해찬 후보의 "불통" 이미지를두 후보가 꼬집고 나섰어요? 두 분은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질문 10>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락가락한 행보도 짚어보죠. 통합을 강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민생탐방도 했고요. 직후에는 이른바 '박정희식 국가주의'를 비판해 국가주의 논쟁까지 불붙였는데요. 이번엔 "박정희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자"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김 위원장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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