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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포트홀서 차량 파손…"도로공사 책임 50%" 08-03 13:35


고속도로의 움푹 패인 '포트홀'에서 차량이 파손됐으면 도로관리 책임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69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트홀은 빨리 달리는 차량의 타이어 등을 손상하고 자칫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운전자 B씨는 포트홀을 밟아 차량 손상을 입었고, 이에 A사는 수리비 138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한편 도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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