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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에 탈세방지까지…고소득층 전방위 압박 07-28 18:19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부자증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동시에 세무당국은 고소득층의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양상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올 하반기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 자산과 고액 전세금 등 고소득층의 재산 취득자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차명재산 운영과 기업자금 유출을 포함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에도 조사 역량을 집중합니다.

금융정보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등 변칙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자금출처 검증도 확대하겠습니다."

관세청은 고소득층 공항 휴대품 검사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밀수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에 따라 통관 절차를 강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자주 나가면서 고액 쇼핑을 하는 계층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무조건 휴대품 검사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제도 정비에 나섭니다.

역외탈세 과태료를 올리는 한편, 과세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부자증세에 나선 가운데 세무당국도 탈세방지에 나서 세금 누수를 빈틈없이 꼼꼼하게 막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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