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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도 재난인데" 국회에서 잠자는 폭염 법안 07-28 18:10

[뉴스리뷰]

[앵커]


찌는 듯한 무더위는 정치권 이슈로까지 확장된 상태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폭염 관련 법안이 33개나 발의돼 있는데요.

여야는 정작 법안 처리 대신 전력 수요와 탈원전을 둘러싼 정치 공방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더위병으로 사망하는 시민들까지 생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폭염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폭염 대책을 둘러싼 여러 공방이 오갑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를 향한 여당의 대책 마련 주문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세우고 있는 계획들은…"

<함진규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탈원전을 한다면서 수요 예측을 줄였다가 폭염에 전국 전력 수급 비상이 걸릴 것 같으니 허둥지둥 원전을 다시 돌려…"

정작 만들어진 폭염 관련 법안은 몇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합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폭염 관련 개정안 33건 중 발이 묶인 법안은 30건.

에너지 빈곤층에게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법안과, 폭염을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아이디어는 2년째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여야간 입장차로 국회 파행을 거듭하고, 상임위가 열려도 합의를 이끌어낸 법안만 먼저 처리하다보니 순서에서 밀린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입니다.

여야는 일단 8월에도 국회 문을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이 시민들의 더위를 조금이라도 씻어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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