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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검찰, 안희정 징역 4년 구형…끝까지 진실공방 07-28 15:45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고,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였는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안 전 지사의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립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사건사고 소식들 짚어봅니다.

<질문 1>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 공판에 나온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마지막까지 불꽃 튀는 진실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꺼내놨습니까?

<질문 2>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을을 노린 권력형 범죄'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인데요. 쟁점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질문 3> 지난 3월부터 5개월가량 지속된 안희정 재판,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신상공개도 청구했는데요. 이 형량의 무게,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질문 4> 끝까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한 재판에서 김 전 비서 이미지는 '나약한 피해자'였다가, '이상한 여자'가 되기도 했고, 안 전 지사도 '왕 같은 존재'에서 '참모들과 맞담배를 피우는 도지사'로 극단을 달렸는데요. 이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했습니다. 선고가 나오면 좀 잦아들까요?

<질문 5> 잇따르는 데이트폭력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앞서 검찰에 도입하기로 한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1회 범행이라도 재판에 넘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죠? 피해가 심각하다면 구속도 가능하다고요?

<질문 6>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게 현행법상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법을 제정하지 않고서야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질문 7>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다음달 6일 석방됩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대법원이 직권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8> 김기춘 전 실장,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상태에서 아직 최종심이 남은 거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선고일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요?

<질문 9>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오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내일 석방 결정을 내렸는데요. 9월 22일 전에 대법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조윤선 전 장관도 석방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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