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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조사문건 목록 공개해야" 07-28 15:35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유한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사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이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문건을 만들지도 않았고, 현재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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