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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별 줄이고 복무기간 단축…국방개혁 2.0 확정 07-28 14:57

<출연 : 연합뉴스TV 정치부 이승국 기자>

[앵커]

문재인 출범 1년 2개월여 만에 국방 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장군 수를 줄이고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방부 출입하는 이승국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 2.0'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했던 말이 '표범 같은 군'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군의 군살을 빼서 날쌔고 강한 군대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국방부는 현재 62만 명에 가까운 군 병력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병력 규모를 줄이면서 무기체계를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군 구조 개편의 핵심사항 중 하나로 장군 숫자를 대폭 줄이기로 했죠?

[기자]

네, 현재 군 장성은 430명이 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성 수를 줄이겠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많은 논란 끝에 장성 감축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436명의 장군 규모를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76명, 17%가 줄어드는 겁니다.


현역 장성이 300명이 넘는 육군에서 66명, 해군과 공군에서는 각각 5명씩 감축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령부에도 9명의 장군이 있는데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기무사 개혁안 내용에 따라 최종 장성 감축 규모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육군의 장군이 제일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육군 감축 비율이 가장 높은데,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3군 균형 편성을 통해 합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나 국직부대라고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가 이런 국직부대인데요.


이런 곳의 주요 보직에 육·해·공군 장교를 같은 비율로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고 합동 작전이나 연합 작전을 총괄하는 곳이 합동참모본부인데요.

이 합참에는 육·해·공군의 장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합참의 대령급 이상 보직 편성 비율을 보면 육군이 해군과 공군에 비해 2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걸 똑같이 편성하고, 또 같은 자리에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이 계속 앉지 않도록 해서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육·해·공군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앵커]

장군 정원 감축과 함께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분야가 병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였죠.

이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이 3개월씩 줄어듭니다.

지난 2004년에 1달을 이미 단축한 공군만 2개월 줄어들게 되는데요.

육군과 해병대는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들고, 공군은 2개월 단축돼 22개월 복무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도 3개월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오는 10월 1일 전역하는 병사들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1월 입대한 병사들인데요.

복무기간은 2주에 하루씩 단계적으로 줄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는 2021년 12월 중순에는 정확히 18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는 장병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군별로 입대일 기준 며칠이 줄어들어서 언제 제대를 하는지 표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본인의 입대일을 입력하면 전역 날짜를 알려주는 전역일 계산기가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앵커]

복무기간 단축 외에 병사들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국방개혁안에 포함됐죠?


[기자]

네, 일단 병사들의 월급이 오릅니다.

병장 기준으로 현재 40만 6천 원인 월급이 2022년에는 67만 6천 원까지 올리겠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또 최근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일 일과 시간 뒤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의 제초 작업이나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청소를 병사들이 아닌 민간 인력이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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