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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줄소송 당하는 정부…올해만 배상요구 1조원 '훌쩍' 07-28 13:42

[앵커]


엘리엇 등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기된 배상요구 금액만 1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 ISD의 판결을 내릴 중재인이 다음달 선정됩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6억7,000만 달러, 약 8,6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습니다.

중재인 선정에 이어 중재지가 결정되면 다음달 말부터 양측 간 싸움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추진 중으로, 법무부는 지난 26일 쉰들러가 제출한 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공개했습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협상 의사가 있는지 묻는 서면 통보로, 쉰들러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지배권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규정을 어겼다"면서 "최소 2,9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재미교포 서 모 씨도 한국 정부의 토지 수용을 문제 삼으며 3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4건의 ISD가 진행 중으로, 배상요구 금액을 모두 합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관련 소송은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원의 재판 없이 국가가 금전배상을 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 모색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기호 / 민변 변호사> "공공정책이 위축되고 제도의 판정 결론도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처럼 투자법원을 만든다든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5조5,000억 원을 요구한 론스타 ISD 사건은 현재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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