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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집회현장서 격리하려한 경찰 '업어치기'…무죄 판결 07-28 13:33


집회현장에서 경찰을 업어치기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성자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노동자 생존권 쟁취' 농성 천막을 철거하러 온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기소된 장 모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씨 등은 해당 장소에 집회신고를 해뒀다며 철거 후에도 자리를 지켰고, 경찰은 이들을 다른 장소로 보내려하다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철거를 위해 온 경찰이 이들을 격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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