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주취감형' 논란…"음주범죄 가중처벌하자" 07-28 12:39

<전화연결 :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경하는 대신 가중 처벌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질문 2> 의원님이 개정을 주장하는 조항은 형법 10조입니다. 현행 형법10조는 심신장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규정으론 어떤 한계점이 있나요?

<질문 3> 실제 우리 사회는 '주취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주로 비롯한 강력범죄 발생 현황은 어떤가요?

<질문 4>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주는 이른바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폐지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그간 주취감경과 관련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앞에서 매 번 좌절을 겪은바 있습니다. 본회의 상정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