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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확정…2022년까지 장성 76명 감축 07-28 10:33

<전화연결 :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담은 '국방개혁2.0'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무 기간과 군 장성의 숫자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와 전화연결 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장군 정원 및 육군 병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핵심과제로 한 '국방개혁2.0'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질문 2> 과거 정부에서도 장군 정원 감축은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실제 줄어든 장성 수는 12명에 불과합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질문 3>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도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동안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합참의장이 맡느냐, 아니면 합동군사령관 등을 신설해 맡기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겸직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죠?

<질문 4>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취지로 봐야할까요?

<질문 5> 일각에서는 군내에선 복무 기간 단축이 병력 감축과 맞물려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력 보강책 등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6> 마지막으로 장병 복지를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내년부터 일과 후 휴대폰 사용도 허용된다고요. 이 외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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