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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기무사 vs 송영무' 계엄문건 두고 서로 "거짓말" 07-26 11:25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ㆍ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계엄문건을 두고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수단의 수사 이후 별도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건의 전모를 조사하기로 합의햇습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이 실시되는데, 8명 중 3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특수단은 계엄문건을 작성한 TF요원 15명의 과천 기무사령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엄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장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민군 합동수사단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계엄 문건의 본질과 별개로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논란이 됐던 기무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병삼 기무부대장의 주장대로 송 장관의 위수령 발언이 그대로 보고서에 담겨 있는 건 물론이고, 특히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두고 "수사 할 사안이 아니"라는 송 장관의 또 다른 발언 내용도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질문 2-1> 국방부는 즉시 기무사의 보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런 거짓을 마치 첩보내용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가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기무사가 보고서를 조작하고 조직적인 거짓말을 한 셈이거든요? 엄청난 하극상인 동시에 국기문란으로까지 치부될 사안 아닙니까?

<질문 3> 만일 국방부의 주장대로 이 모든 게 기무사의 거짓말이고 조작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또 기무사의 주장대로 송 장관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도 궁금한데요?

<질문 4> 송영무 장관, 연이은 말실수에 이어 이렇게 군대 내 '리더십'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송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여전히 경질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우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고민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5>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 어제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조문을 했습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정치적 동반자였던 노 전 대통령을 비슷한 이유로 잃었던 문 대통령, 이번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질문 6> 이제 내일이면 영결식이 열리게 될 텐데요. 오늘 문 대통령의 조문이 이어질까요?

<질문 7> 이번 고 노회찬 의원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정치자금법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이 곧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심상정, 김종대 의원등 정의당 관계자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없는 특검이 완장을 차고 자기 앞가림만 한다는 건데요. 또 다른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요?

<질문 8-1> 고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정의당 당원가입과 후원금 납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 조사된 지지율 역시 자유한국당과 격차를 6.1% 포인트까지 더 따라붙으며 10.6%를 기록했는데요. 배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예비경선이 열립니다. 총 8명의 후보중 3명이 컷오프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두 분은 최종 본선 진출자, 누구로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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