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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우려와 편견…'난민 논란' 진실은 어디까지? 07-26 07:32


[앵커]


난민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을 국내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난민수용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됐습니다.

난민수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편견에 따른 오해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이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선 난민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준다는 주장은 절반만이 사실입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6개월간 한 사람당 최대 월 43만 원을 생계비로 받을 수 있는데, 까다로운 기준과 예산 문제로 신청자 중 일부에게만 지급됩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취업기회를 얻을 수는 있지만 별도의 정착금은 없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가짜 난민'을 배제할 수 없지만, 걸러낼 제도는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목적을 위한 난민 신청이나, 강제 퇴거를 지연시키려 하는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의신청과 소송을 차례로 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통합한 '난민심판원' 설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난민 유입으로 국내 치안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도 있지만, 외국인 범죄 증가율을 따져봤을 때 유의미한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등 우리나라가 유독 난민에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일본·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인도적 보호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 다음달 12일 전까지 난민 유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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