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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7-23 10:17


오늘 국회에서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김 후보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선수 / 대법관 후보자>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뿐만 아니라 형사법과 헌법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대법관의 직을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변호사단체인 민변의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시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변의 역할과 대법관의 역할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컨대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법관으로서의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는 대법관은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사법개혁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대법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선거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노동자의 삶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노동법 관련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을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노동에 관심이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의 모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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