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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 국제기구 역할 막중…선결과제 수두룩 07-23 07:43


[앵커]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우리나라 안팎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이 진전된다면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아주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풀어내야할 과제는 아직 많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북한 경제는 -3.5%, 역성장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6년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석탄 수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됐습니다.

2017년 8월과 9월에는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됐고, 대북투자와 합작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테이블로 나온만큼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린다면 '공공인프라 사업' 외의 투자와 합작 사업은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것이 국제기구의 역할인데, 세계은행(WB)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지원을 받으려면 국제통화기금, IMF 회원국 가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IMF 가입을 위해선 현지조사는 물론 국내총생산, 무역액 등 통계가 필요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 함께 북한 통계작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 세계은행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의지가 있으면 일종의 신탁기금을 만들어서 북한에 기술적 지원 등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전문가들은 IMF 가입과 별개로 신탁기금 형태나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제한적인 조건의 지원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도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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