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KTX 해고자 '복직'…재심까지 가능할까 07-22 20:33

[뉴스리뷰]

[앵커]

지난 5월 KTX 해고 승무원들은 자신들을 해고시킨 2015년 대법원 판결을 재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X 해고자들이 12년 만에 복직에 성공한 가운데 재심까지도 가능할지 김보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건을 재심할 수 있는 사례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 경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 판결을 이용해 '재판거래'를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공개된 것만으로는 재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당시 법관들의 위법한 행동이 수사로 입증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뒤에야 재심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단추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달려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퇴임할 때 복제해간 USB를 압수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며 위법 행위의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당시 법관들의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해당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재심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상 첫 사법부 수사인 만큼 적지않은 시간이 예상되는 데다 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심까지는 머나먼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