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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12년 만에 KTX 승무원 복직…의미와 과제 07-22 16:25

<출연 : 양지민 변호사>

KTX 해고 승무원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자회사로의 이직을 거부하다 해고된 지 12년 만인데요.

이번 정규직 복직 합의 의미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코레일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끝에 해고됐던 KTX 승무원이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해고 이후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데 까지는 약 12년이 걸렸는데요. 이번 복직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질문 2> KTX 해고 사태는 지난 2006년 처음 불거졌습니다. 당시 승무원들은 입사 때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정리 해고를 당한바 있죠?

<질문 3> 2006년 5월 3년 간의 농성과 단식 수많은 행진과 조명탑 고공 농성까지 결국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힙니다. 당시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4> 특히 이 재판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도 언급돼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질문 5> 이 같은 의혹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이 재판의 재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심을 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심 열릴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이번 합의로 총 180명가량이 최대 2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사무영업 6급으로 채용됩니다. 승무원으로 복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 교섭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코레일 측의 승무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판단이 가장 관건 아닐까요?


<질문 7> 다른 주제로 가보죠. 국내에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제노포비아(인종혐오)'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진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8>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제노포비아(인종혐오)' 정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참정권, 다문화가정 지원 등 외국인 관련 정책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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