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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0%대 인하추진…내달 최저임금 후속대책 07-22 15:53


[앵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카드수수료를 0%대로 낮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진형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감소로 타격을 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역시 큰 부담입니다.

매출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2% 안팎,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를 내야합니다.

정부는 영세 가맹점은 0% 초반으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출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예산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 세수 확보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본 만큼 정부 역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확대로 편의를 누리는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2% 안팎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다음달 발표될 최저임금 후속대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대료, 카드수수료, 납품단가 구조"를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후속대책을 위해 전국을 돌며 소상공인 요구사항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p.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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