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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계엄 문건 공개 파장…실행 계획 '치밀' 07-22 15:03

<출연 :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

지난 금요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차를 투입하고 언론사에 요원을 파견해서 보도를 통제한다는 계획이 세세하게 담겨있었는데요.

단순 검토는 넘어서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기무사, 고강도의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의 장영달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질문 1> 청와대에서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문건 67장을 보셨을 텐데요. 보고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질문 2> 이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탄핵이 기각 됐으면 정말 폭력시위가 있었을까요? 탄핵심판 기각과 폭력시위의 개연성을 높게 봤던 당시 기무사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촛불을 들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나갔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와 장갑차 투입, 야간에 특전사 투입 등의 계획에 무섭고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더 나아가 언론 보도 통제 방안까지 담겼는데요. 실제 이행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질문 4> 계엄 포고문까지 이미 작성돼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기라도 한 듯 그때의 계엄 문건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 1980년대와 동일한 시선으로 촛불 집회를 바라봤다는 것일까요? 또 정상적인 매뉴얼과는 달리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으로 돼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질문 5>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투표를 못하게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끔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계엄 이후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라 더 충격적인데요?

<질문 6> 이번 청와대의 문건 공개에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는 문건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국가전복 음모는 문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광우병 사태'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소위 '문건 보고를 뭉갰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공식 보고는 7월이 다 돼서야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로 말실수로 잦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현 국방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특수단의 수사는 이제 윗선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계엄령 계획 대비 문건이 통째로 담긴 USB를 확보해 수사 중인데요. 문건 작성 지시와 보고는 어느 선까지 이뤄졌다고 보시는지요? 특수단의 수사가 최종 윗선까지 가능할까요? 전직 기무사령관, 전직 국방장관도 수사선상에 있는데요. 민간인 신분이라 민간 검찰의 공조 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질문 9> 기무사 개혁의 역할을 맡으신 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특수단 수사 결과가 끝나는 시점인 다음 달 중순께 개혁안을 발표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체' 이야기도 나왔고 독립적인 별도 기구 설립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의 '무늬뿐인' 기무사 개혁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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