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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잘못된 과욕이 부른 참사" 07-22 13:59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잘못된 과욕이 부른 참사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의 인권과 재산, 생명이 달린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자체가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과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한 데 대해서는 "의뢰인인 통진당을 위해 충실히 변론했으나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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