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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검ㆍ경 수사권 문제 경험…경찰조직 지배" 07-21 17:29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관련 문제점을 직접 경험했다며 추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수사지휘 개념이 무제한 확장돼 경찰조직이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되기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경찰관 범죄와 보충적 수사로 한정하고,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의자가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8개 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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