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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잇따르는 어린이집 사고…근본 대책은? 07-21 15:58

<출연 : 양지열 변호사>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네 살 여아가 폭염 속에 7시간 방치돼 숨진 사고가 있었죠.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운전기사를 불러 조사했는데, 모두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때리고 밀치고 방치했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에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원장과 담임교사가 "깜빡 잊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학부모 참관수업 행사 때문에 분주해서 그날따라 출석체크를 까먹었다는 건데요?

<질문 2> 그런가하면 출근 2주차 신입 직원인 인솔교사 구 모 씨도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걸 서로 말리느라 해당 영아가 내리지 못한 걸 깜빡 잊었다는 진술을 내놨는데요. 이걸 변명이라고 내놓는 건가 싶습니다?

<질문 3> 운전기사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날도 평소대로 했다"고 말하면서, 승하차 관리는 인솔교사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질문 4> 운전기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며, 지침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안전교육은 운전기사가 꼭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또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는 작동조차 하지 않았는데, 점검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어린이의 통학차량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으로 불리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질문 5-1>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미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별도 법안이 없었던 건가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서울 도봉구 어린이집에서도 교사들이 아이들을 때리고 밀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두 살도 안 된 아이가 앉아있는데 무릎으로 머리를 차고, 팔 다리를 마구 때렸다는 건데요. 교사들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교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질문 7> 실제로 학대의 정도가 심해 아동이 숨진 사고도 있었죠.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누르고 올라탄 해당 보육교사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혹행위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밝혀야 할 텐데요?

<질문 8>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잇단 사고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굳이 3세 미만의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냈어야 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국가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질문 9> 문 대통령도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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