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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청와대 "계엄 세부계획 확인"…문건 공개 07-21 15:35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김형남 군 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청와대가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세부계획 문건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볼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 다수 담겨 있어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남 군 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세부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개 제목, 21개 항목, 67쪽으로 방대한 계획이 담겨있었는데요. 청와대의 공개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주요 내용 짚어보죠.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담화문 등과 함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검토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과거 계엄령 문건과 나란히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국정원 통제, 국회 무력화 그리고 방송사와 신문, 통신사 등 언론 통제 계획도 담겨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나요?

<질문 4> 단순히 대비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 반면 검토 차원보다는 실행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실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시나요?

<질문 5> 청와대는 세부자료 보고 경로에 대해 "국방부를 통해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아닌 기무사나 실제 증원 대상 부대 등에 해당 문건이 전파됐는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5-1> 만약 국방부가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 3월 문건을 보고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은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질문 6>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최종적인 윗선이 누구냐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구체성을 띤 문건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특수단은 계엄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에 대해 사흘 연속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그 지시를 받은 소 참모장 소환 여부도 관심이죠? 수사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이 기무사의 해체까지 고려한다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기무사를 없애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기무사에 대한 존폐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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