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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비세 인하 탁상행정 헛발질" 비판거세 07-21 09:40


[앵커]

정부가 하반기 내수회복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기로 했지만 고소득층과 수입차만을 위한 대책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다보니 비싼차 가격만 크게 떨어져 서민에 대한 혜택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묘책이라 생각하겠지만 탁상행정의 헛발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수입차업계도 주요 차종별 가격 조정에 나섰습니다.

벤츠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20만원까지, BMW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각각 차량 가격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정부가 모든 차량에 대해 1.5%씩 소비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국산차보다 가격이 비싼 수입차의 할인규모가 매우 큽니다.

국산차 중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역시 다른 차들보다 할인규모가 크긴 마찬가집니다.

결국 서민에게 필요한 경소형보다는 값비싼 수입차나 중대형 고급차량의 할인규모가 더 크다보니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옵니다.

<이항구 / 산업연구원 박사> "저소득층의 차량 구매를 촉진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소세 할인)정액제나 차종에 대해선 차등적인 지원책도 모색해야…"

정액제로 깎아줘야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크다는 얘깁니다.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시기도 문젭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70%까지 소비세를 할인해주는데, 이로 인해 내년까지 차량구매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당장 차를 바꾸려던 사람들이 더 큰 소비세 할인혜택을 받고자 올 하반기에 지갑을 닫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경유차 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혜택을 보는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휘발유 차량을 역차별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효과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정부부처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소비세 할인종료 후 판매 절벽이 일어났던 만큼 근본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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