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박근혜 형량 더 늘어날까…형 확정시 98세 만기출소 07-20 20:08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고된 죗값을 모두 받게된다면 98살이 돼야 석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요청했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도 항소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만 66살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등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2년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98살이 돼서야 만기출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사실이 더 남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4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삼성의 재단 출연금 등도 유죄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면 총 형량은 38년으로 늘어나, 박 전 대통령은 19년 정치인생의 꼬박 2배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항소를 예고한 만큼 형량이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여전히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재판이 열리더라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일제히 법 체제를 외면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꾸짖어온 만큼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