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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공천개입' 징역 32년 07-20 18:30

<출연 : 이수희 변호사>

오늘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재판 결과입니다.

관련 소식 이수희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6년에 33억원이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은 유죄로 보면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공천개입 부분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심 재판 과정과 총 형량 등 정리해주세요.

<질문 4>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2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정농단 2심이 가장 가까운 시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인가요?

<질문 5>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침묵을 지킬까요?

<질문 6>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공판에도 불출석 했는데요. 2심도 피고인 없는 공판이 이어질까요?

<질문 7> 허익범 특검팀이 신청한 드루킹의 최측근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팀은 확보한 진술과 물증으로 구속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8> 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37일) 이 남은 가운데 특검 수사 착수 이후 처음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앞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질문 9> 특검팀은 드루킹 측근 도 모 변호사가 구속되면 노회찬 의원 측에 대한 소환조사를 특검이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도

<질문 10> 특검팀이 드루킹 측근 변호사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11개월의 아이를 몸으로 눌렀다는 건 명백한 학대로 볼 수 있겠죠?

<질문 12> 오늘 이 보육교사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13> 영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4300만원을 빼앗은 강도 피의자가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당히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잡을 수 있었습니까?

<질문 14> 경찰은 피의자가 훔친 현금 중 일부인 수백만 원을 수거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현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15>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800만원을 들고 서울행 KTX에 탑승한 20대가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극적으로 피해를 모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질문 16> 어제 대구 도심에서 출근길에 때아닌 현금 살포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15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도심 곳곳에 뿌린 건데요. 경찰이 회수한 돈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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