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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청와대 "계엄령 세부자료 확보…국회·언론 통제 계획" 07-20 16:40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ㆍ조대진 변호사>

국가정보원에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 특활비 수수에 대해 뇌물혐의는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에 광화문·여의도에 군 전차·장갑차 등을 야간투입하려는 계획이 담겼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조대진 변호사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조금전까지 생중계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부터 짚어보죠. 두 분이 예상한 정도의 결과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번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질문 1-1> 조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핵심 혐의는 역시 뇌물죄인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던 문고리 3인방 역시 '뇌물혐의'에 대해서만은 무죄가 나왔어요. 왜,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 된 건가요?

<질문 1-2> 이런 결과를 예상해서일까요? 아니면 국민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난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재판 방청석이 지난해 재판 때와 달리 빈 곳이 많더군요. 방청권 추첨도 미달이었다면서요?

<질문 1-3>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의 구형량이 1심 때랑 똑같이 나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보이콧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태도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준걸까요?

<질문 1-4> 국정 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너무 많은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관련 재판들 언제쯤 모두 끝이 나는지도 궁금하고요.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두 번째 이슈는 오후에 청와대에서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구체 계획을 담은 문서를 추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 투입계획은 물론 언론사 장악부터 국회장악까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더군요? 두 분은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질문 2-1> 이 문서에 밝혀진 내용만 본다면 당초 논란과는 달리 계엄령을 실제로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2-2>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현재 수사단 상황만 놓고 본다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를 조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2-3>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자신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 등 여러 인물이 수사 대상입니다.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과 청와대 보좌진의 인지 시점 등 여러 곳으로 계엄령 문건이 번진 상황인데요. 계엄령 문건 수사는 어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2-4>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도 개혁이지만,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아예 해체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무사에 대한 존폐 논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긴 침묵 끝에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이해찬 의원의 등판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질문 3-1> 친노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이 나옴으로 해서 완성된 민주당 당권경쟁의 대진표를 이렇게 보면요.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 성향 후보들이 많은데요. 이 의원 중심으로 교통정리가 될까요? 아니면 각개전투로 갈까요?

<질문 3-2> 자기주장이 강하고 정치력 강한 이해찬 의원이 만약 당대표가 됐을 경우당청관계와 대야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과거 이해찬 의원이 보수 궤멸론까지 주장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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