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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 생중계 선고 시작 07-20 14: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변호인께서는 누가 출석하셨죠.

(2018 고합 20호 사건의 변호인 이종혁, 김수현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2018 고합 20호에 김수현, 이종혁 변호사님 출석하셨고요.

(2018 고합 119 사건의 장지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장지혜 변호사님 출석하셨고요.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2018 고합 20호, 두 개의 사건 중에 2018고합 20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은 본래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 종래 피고인에 대해서 구인영장을 발부를 했지만 집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첫 번째 공판기일부터 계속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 했습니다.

이러한 재판 진행 경과 같은 것에 비춰보면 오늘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의견 주실 것은 없으시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제 277조 2에 의해서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선고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기관에서 오늘 재판에 대해서 법정 중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 중계, 생중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이 갖는 중요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서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에 대해서 오늘 2개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2018 고합 20호는 국정원 자금수수에 관한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에 관한 사건이고 2018 고합 119호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재판도 따로 진행을 했고 판결도 오늘 별도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2018 고합 20호 국정원자금 수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한 다음에 각 사건에 대한 판결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수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기소된 범죄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사이에 국정원장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로부터 국정원자금인 특별사업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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