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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규제' 연내 풀고 국가 투자프로젝트 선정 07-18 12:27


[앵커]

심각한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놓고 의견이 많습니다만 얽히고 섫힌 규제 탓에 과감한 신산업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은 지난 10여년새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이런 덩어리 규제를 뽑아내 풀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도 선정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점검회의, 하지만 지난 27일 예정됐던 두 번째 회의는 채 두 시간도 남기지 않고 취소됐습니다.

이어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전해졌습니다.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이란 최대 경제과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규제개혁 속도전에 나섭니다.

<도규상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8월중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 선정·발표, 정부내 토론,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한 규제 샌드박스 5법 입법에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법 규정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전환이 규제완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래 먹거리 마련에도 과감히 투자합니다.

업종별로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 세제, 금융지원을 집중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만든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정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여부를 하반기 중 결정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중금리 전환대출 보증료 인하와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취약층을 지원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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