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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불과 18만개 증가…"미니추경급 재정보강" 07-18 12:25


[앵커]

정부가 취업자 증가폭 전망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내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에서 2.9%로 하향했습니다.

성장과 고용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올해 4조원의 재정보강과 내년 대규모 확장 재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년여간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지표와 체감효과 면에선 낙제점.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을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춰 잡은 겁니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서비스업 부진 탓에 상반기 고용이 위축된 결과입니다.

투자 부진과 미중 무역전쟁 같은 대내외 리스크까지 더해져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3.0%에서 2.9%로 하향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재정 확대에 나섭니다.

우선 내수를 늘리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섭니다.

상반기 3조9,000억원 미니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2차 추경에 준하는 4조원 규모 재정보강이 이뤄지는 겁니다.

다만 방식은 주택도시기금 같은 기금과 LH, 도로공사 등 공기업 투자를 통해 이뤄집니다.

재정지출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해 내년 예산은 460조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이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3조원 규모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자동차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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